매달 갚아도 줄지 않는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빚 독촉과 압류 걱정에 오늘도 한숨만 쉬고 있다면, 이 글이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만 콕콕
-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만 증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PASAN 알아보기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직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안정성’이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을 법원에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을 증빙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매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득을 불확실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1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수행,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신청 후 받게 되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압류나 독촉, 추심 행위를 막아주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절차에 임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절차 | 주요 내용 |
|---|---|
| 신청서 접수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 필요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 금지·중지명령 |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추심 행위가 금지·중지됩니다. |
| 개시결정 | 법원이 서류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 채권자집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심리하여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
| 변제수행 및 면책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
소득증빙과 변제금 산정, 어떻게 할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세금 관련 서류
- 매출과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매출내역,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 위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내역 등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재산은닉이나 허위 서류 제출이 밝혀질 경우,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는 투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각 및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되거나,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진술: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소득 및 부채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행성 채무: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면책 이력: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성실한 절차 이행: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사업장의 세금 신고가 누락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서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초기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FA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므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나 추심을 막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 계획에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로, 가족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청산가치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