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통보에 좌절하셨나요? 희망을 찾는 3가지 방법
소송이나 신청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기각’이라는 두 글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셨나요? 법원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각 통보는 패소나 거부의 의미로 다가와 깊은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각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기각’,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이유 없어 패소한 것을 의미하며,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과 비슷한 듯 다른 법률 용어, 확실하게 정리하기
소송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각’, ‘인용’, ‘각하’는 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용어이지만, 그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의 개념과 차이점
| 구분 | 의미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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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棄却)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
| 인용 (認容) | 청구를 받아들임 |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기각’의 대표적인 반대말로, 승소 판결을 의미합니다. ‘일부 인용’은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각하 (却下) |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거부 |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쉽게 말해, ‘각하’는 소송의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이고, ‘기각’은 문 안으로 들어와 내용을 살펴봤지만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인용’은 주장을 모두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기각과 각하, 불복 절차의 차이
‘기각’과 ‘각하’는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불복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하’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기각’ 통보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권리 구제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기각 사유 파악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어떠한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는지, 혹은 법리 적용에 대한 주장이 미흡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복 절차를 통한 재심의 기회 모색하기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나 변론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리적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소송 또는 다른 권리 구제 수단 강구하기
기존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기각 사유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청구 원인을 찾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되었다면,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외에 행정 심판이나 중재 등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이라는 결과는 분명 고통스럽지만,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