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하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막막해지시나요? 가게 문을 닫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며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이런 사장님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험료 지원 꿀팁 요약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활용하면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를 받는 순간, 든든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사장님을 위한 유일한 사회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폐업이 곧바로 소득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폐업 시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 중에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지급액과 월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폐업 시 받는 실업급여액도 많아집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원하는 보장 수준에 맞춰 기준보수 등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기준보수 (월 보수액) | 월 고용보험료 (보험료율 2.25%) | 월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60%)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월 보험료 최대 80% 지원, 놓치면 손해인 꿀팁 3가지
든든한 제도인 건 알겠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에도 해당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각 지역별 ‘지자체 지원금’ 확인
정부 지원금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과 별개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셋째, 1인 자영업자라면 더 큰 혜택
직원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A to Z
이제 든든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입 조건 확인하기
먼저 본인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원가입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수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가입승인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정식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며, 그때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서류 미비 등으로 불승인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대표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를 6개월 연속으로 체납할 경우 보험 관계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출 감소나 6개월 연속 적자,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