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 먹고 중고차를 사려는데, 혹시 나도 허위매물이나 침수차에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발품 팔아 엔카, KB차차차 같은 중고차 플랫폼을 다 뒤져보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시운전까지 마쳤지만 계약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당신. 중고차 딜러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덜컥 사인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능기록부만 믿었는데 실제 차량 상태가 딴판이거나, 생각지도 못한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계약서에 단 몇 줄의 ‘특약사항’만 추가하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중고차 계약서 핵심 특약 3줄 요약
- 성능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 침수, 전손 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 중대 사실이 추후에라도 발견되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대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은 필수입니다.
- 차량 가격 외에 취등록세, 공채 등 모든 이전비를 포함한 총금액을 기재하고, 차액 발생 시 정산 및 환급받는다는 내용을 넣어 투명한 거래를 보장받으세요.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5가지
중고차 구매는 단순히 차를 사는 행위를 넘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차량 하부 점검이나 엔진 소음 확인 같은 차량 상태 점검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계약서 작성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악덕 딜러는 바로 이 허점을 노립니다. ‘중고차 매너모드’의 핵심은 바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5가지 필수 특약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 불일치 시 계약 해지 및 환불
중고차 구매의 기본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능기록부만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점검자의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능기록부에는 누유나 부식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차량 인수 후 정비소에서 점검하니 심각한 누유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본 차량의 성능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 및 누유, 부식 등)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며 판매자는 계약금 전액을 매수자에게 환불한다.”
이 조항은 판매자에게 성능기록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만약 딜러가 이 특약 추가를 꺼린다면, 해당 차량에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중대 하자 (침수, 사고, 주행거리) 고지 불이행 시 전액 환불
침수차나 대파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파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흔한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보험이력 조회나 카히스토리를 통해 렌트이력이나 용도이력 등을 확인했더라도, 개인이 모든 사고 유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교묘하게 수리된 사고차 구별법은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이후 본 차량이 침수, 전손(전부손해) 처리 이력,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발견될 경우, 판매자는 매수자에게 지급받은 차량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전 절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 특약은 구매 시점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차량을 운행하는 중이라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를 파는 것은 명백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확인 방법 | 특약 연관성 |
|---|---|---|
| 침수 흔적 확인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 확인, 시트 밑부분과 트렁크 바닥의 녹이나 흙탕물 자국 확인 | 침수 이력 발견 시 계약 해지 조항 |
| 사고 흔적 확인 | 차량 문이나 트렁크, 보닛 등의 볼트 풀림 자국 확인, 도막 측정기를 이용한 도색 두께 확인 | 중대 사고 이력 발견 시 계약 해지 조항 |
| 주행거리 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정기 검사 기록과 계기판 주행거리 비교 | 주행거리 조작 발견 시 계약 해지 조항 |
총 이전 비용 명시 및 차액 정산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등록세, 공채, 이전 대행 수수료 등 부수적인 ‘이전비’가 발생합니다. 일부 딜러들은 이 이전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총 이전 비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차액 정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총 이전비는 OOO원으로 하며, 명의이전 완료 후 판매자는 모든 영수증을 매수자에게 제공하고 발생한 차액은 즉시 환급한다.”
이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투명하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명의이전을 맡길 경우, 취등록세 영수증 발급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및 저당 설정 확인 및 해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압류나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간혹 계약하는 시점에는 문제가 없다가, 잔금을 치르기 직전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압류나 저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시까지 본 차량에 대한 압류,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권리 제한사항이 없음을 판매자가 보증하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이 특약은 구매자가 차량을 완전히 소유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두 약속 및 기타 합의 사항 명문화
중고차 딜러와 흥정 과정에서 “엔진오일은 교체해 드릴게요”, “블랙박스는 새것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구두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량을 인도받으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모두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는 잔금 지급 전까지 OOO(엔진오일 및 필터류 교환, 블랙박스 O모델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발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의 모든 합의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고차 매너모드’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