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만 틀면 나오는 ‘추경안’, 대체 무슨 소리인지 답답하셨나요?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데 자꾸 돈을 더 쓴다고 하니, 이게 맞는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죠. 어려운 경제 용어 때문에, 혹은 복잡한 정치적 쟁점 때문에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추경안은 생각보다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 지갑 사정과,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위해, 추경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핵심 요약
- 추경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긴급자금’입니다.
-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실업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추경안,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입니다. 정부는 매년 나라 살림 계획인 ‘본예산’을 짜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하지만 한 해 나라 살림을 꾸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기존에 짜놓은 본예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로 내놓는 계획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에서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놨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 큰돈이 필요해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럴 때 비상금을 쓰거나 추가로 돈을 마련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도 예상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죠.
본예산, 수정예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의 종류는 시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본예산’은 연초에 국회에서 확정된 최초의 예산 계획을 말합니다. 반면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 국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되는 도중에 새로운 이유가 생겨 예산을 변경해야 할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즉, 시점상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예산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본예산 (당초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추경) |
|---|---|---|---|
| 의미 | 한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국회에서 확정된 최초의 예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수정하는 예산 | 본예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사유로 인해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 |
| 편성 시점 | 회계연도 개시 전 |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의결 전 | 본예산 국회 확정 후, 집행 중 |
경기 침체기에 추경안이 꼭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왜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추경’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추경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경기 부양 효과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닫게 됩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결국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때 정부가 추경을 통해 돈을 푸는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G)이 늘어나면 국가 전체의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곧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늘리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재정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정부 지출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둘째,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경기 침체의 칼바람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매섭게 불어닥칩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게 됩니다. 추경은 이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저금리 대출,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실업 대책 및 고용 유지: 실업급여 지급 확대, 공공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 민생 안정: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꾀합니다.
셋째, 나라 살림의 구멍을 메우는 재정 기능 유지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등 자연스럽게 세금이 덜 걷히게 됩니다. 이를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추경은 이렇게 부족해진 세입을 보충(세입 경정)하여 국가가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필요한 막대한 돈, 즉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 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거나 돈을 덜 써서 남은 돈을 활용합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 국채 발행: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재정 건전성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 기금 활용: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지출 구조조정: 기존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중 중요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까다로운 추경안 편성 요건과 절차
이처럼 추경안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쉽게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당정협의: 정부(기획재정부 등)와 여당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규모, 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국회 제출 및 심의: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정치적 쟁점이 발생하며, 정부 원안에 대한 감액 심사나 증액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 본회의 의결: 예결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추경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추경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