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으로 불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합류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 안보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나토 가입,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핵심 요약
-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이나 국제 분쟁에 연루된 국가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무산됩니다.
나토 가입을 가로막는 4가지 장벽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32번째 나토 가입국이 되면서 북유럽의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나토는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통해 유럽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조지아처럼 오랫동안 가입을 희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토의 문을 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
나토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영토 분쟁’입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 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가 가입하게 되면, 나토는 즉시 해당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곧 동맹 전체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은 헌장 5조에 따라 즉시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인한 확전을 우려하고 있어, 분쟁이 지속되는 한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지아 역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격한 정치·군사적 가입 조건
나토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 동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치 및 경제적 요건
- 민주주의 체제 안정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시장 경제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 소수 민족 보호 자국 내 소수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부패 문제 등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요건
나토는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방위 능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나토의 합동 작전에 참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MAP, Membership Action Plan)’이라는 준비 단계를 거치며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국가는 이 절차를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
나토의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입니다.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32개 모든 회원국의 비준, 즉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각 회원국이 신규 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스웨덴의 가입 과정에서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자국의 정치적 이유를 들어 비준을 지연시킨 사례는 만장일치 제도의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에 쿠르드족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고, 헝가리는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창립 회원국 (1949년) | 최신 가입국 |
|---|---|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 핀란드, 스웨덴 |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강대국의 반대
특정 국가의 나토 가입은 주변 강대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정책, 즉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자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국가의 강력한 반대는 가입 희망국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나토 회원국들 역시 외교적 갈등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나토 가입은 한 국가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나토는 브뤼셀에 위치한 본부를 중심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유럽과 북미의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파트너(AP4)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